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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의 갱신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통고가 있는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 질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질문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답변 민법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주택 임차인이 임대료 1기 연체중에 건물 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1기 연체하였습니다. 건물 주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료 1기 연체중에 건물 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1기 연체하였습니다. 건물 주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없이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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