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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는데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는데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의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건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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