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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2693

전입신고시 실주소와 약간 다르게 된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질문 전입신고시 실주소와 약간 다르게 된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때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한 경우 일반인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지번만 기재해도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하나.. - 질문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지번만 기재해도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반드시 동, 호수를 표시해야 일반인들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되는바, 동, 호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나요. - 질문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등기부등본상 권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 질문 등기부등본상 권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시점과 다른 권리의 등기일자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지와 주택이 모두 경매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떤가요. -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떤가요. - 답변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경락인(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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