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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 유류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 유류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의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류분을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저에게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가 왔는데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질문 저에게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가 왔는데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유류분을 각각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유류분을 각각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말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조건부의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조건부의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조건부의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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