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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적용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적용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고용된 한국인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89.11.14,89누4765;근기 68207-3085,2001.9.11)다만 국제법상의 면제로 인해 형사소추나 강제집행 등은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주한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주한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SOFA협정 제17조는 '근로조건∙보상∙노사관계에 있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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