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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자 대표를 여러 명 뽑아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 대표를 여러 명 뽑아도 되나요 - 답변 대표자의 수는 반드시 1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ㆍ규정ㆍ관행 등에 의하여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 질문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 답변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도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되나, 명칭만 이사일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엔느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임금 68200-814,2001.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3. 10. 3.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계약의 변경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의 변경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변경시(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동시행령 제8조의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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