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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연소근로자를 고용금지 직종에 고용한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연소근로자를 고용금지 직종에 고용한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갱내작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증원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질문 증원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원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동 증원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업무편의상 사업주 변경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위되는 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여 이를 새로운 인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여원 68240-88, '99. 12. 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하면 허용해 줘야 하나요 - 질문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하면 허용해 줘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직장내 성희롱 개념 - 질문 직장내 성희롱 개념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행해도 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행해도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13조, 영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정례조회ㆍ부서별 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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