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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임금인상시 징계자를 제외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임금인상시 징계자를 제외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급료인상 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려함은,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결정의 요인이 물가지수와 생계비지수 등에 의하고 전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임금인상 조정이 된다고 볼 때, 이는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균등처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입니다.(근기1445.9-1691.1973.2.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게 판단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덤프트럭 운전사로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잡부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다(서울민지판 1979.7.12,79가합3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폭행으로 인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질문 폭행으로 인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대법 2011.7.28,2008다124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도 임금지금 여부 - 질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도 임금지금 여부 -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근기1451-2926,1984.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 질문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 답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해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9.10,2007두104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는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에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근로기준과-3296,2009.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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