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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48시간, 1주 3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서면합의 시 표준근로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서면합의 시 표준근로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페무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일반 음식점인 식품 접객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일반 음식점인 식품 접객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기준법 제59조 도입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시행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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