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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고용 - 질문 고용 - 답변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임금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한달새에 10명의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회사에 총 4명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이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질문 한달새에 10명의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회사에 총 4명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이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백화점의 입점한 한 가방브랜드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백화점의 입점한 한 가방브랜드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백화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백화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체불임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 업체는 어디 인가요? - 질문 백화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체불임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 업체는 어디 인가요? - 답변 백화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 대표자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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