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최저임금283 상여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상여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감급 제재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상여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상여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하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아이가 몇 살일 때 육아휴직기간을 쓸 수 있나요 - 질문 아이가 몇 살일 때 육아휴직기간을 쓸 수 있나요 - 답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알바 최저시급은 얼마죠 - 질문 알바 최저시급은 얼마죠 - 답변 고용노동부가 2017. 8. 4.에 고시한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이고, 이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최저임금법은 어떤 일에 적용되나요? - 질문 최저임금법은 어떤 일에 적용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이전 1 2 3 4 5 ··· 4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