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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9.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질문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연차유급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다른 날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다른 날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는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회사 이윤에 따라서 가끔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 이윤에 따라서 가끔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0. 26. 82다카3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개인포상금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동안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동안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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