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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성과급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성과급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휴가기간은요? - 질문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휴가기간은요? - 답변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인정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통상임금의 개념이 궁금해요. - 질문 통상임금의 개념이 궁금해요. -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따라서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예, 경영성과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급여(예, 사택수당, 교육수당 등)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상여금도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상여금도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그 지급 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휴업보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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