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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7940

판매수당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판매수당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범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범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후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추후 퇴직 시에는 임금삭감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질문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추후 퇴직 시에는 임금삭감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추후 퇴직 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의.. - 질문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계속 사용할 경우의 법률효과) -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기간제 및 단시간법 제4조 제2항), 종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15.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가요 - 질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가요 - 답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 해에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면 초과금액을 반환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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