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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 질문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2. 7. 15.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 질문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이나 만료 후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년60세 규정은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질문 정년60세 규정은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답변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은 최소 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말일" 등으로 정년퇴직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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