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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외 권리금까지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 - 질문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외 권리금까지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 2023. 10. 20.
권리금계약을 할 때도 중개보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 질문 권리금계약을 할 때도 중개보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 답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 간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권리금 잔금을 미처 다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권리금 잔금을 미처 다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은 권리금 계약과 별개의 것으로, 특별히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등의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에 따른 잔금이 미처 지급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린 사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린 사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차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 2023. 10. 19.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스스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5항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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