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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특례고용가능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경우데도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경우데도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9. 29.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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