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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국선전담변호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 질문 국선전담변호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 답변 국선전담변호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비정규직은 퇴직금 규정이 다른가요? 비정규직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비정규직은 퇴직금 규정이 다른가요? 비정규직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퇴직금 규정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시간외 수당이 뭐죠? - 질문 시간외 수당이 뭐죠? - 답변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고 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고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실적 부진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실적 부진을 해고사유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적 부진이라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이고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실적 부진이 바로 근로 관계를 단절한 만큼 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연봉의 포함 범위는? - 질문 연봉의 포함 범위는? - 답변 연봉의 포함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연봉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해고하기 몇 일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 질문 해고하기 몇 일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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