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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 질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 답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석사학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미술학 석사 소지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여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술학 석사 소지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여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술학 석사학위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2947, 7.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 주15시간 이상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2013다2672, 2014. 11.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인데,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인데,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해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일을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일을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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