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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취업규칙에 있는 연차휴가규정에 관해 연차휴가 최고일 수의 제한을 두게 되어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있는 연차휴가규정에 관해 연차휴가 최고일 수의 제한을 두게 되어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변경내용이 근로조건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줄이는 내용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이며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 질문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이나 만료 후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년60세 규정은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질문 정년60세 규정은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답변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은 최소 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말일" 등으로 정년퇴직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우리 회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업습니다(근기 68207-1642, 2003. 12.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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