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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7. 15.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해외 법인 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국내 회사의 해외지사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연차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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