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속적 근로자5 아파트 경비업체 계약을 맺는 용역 업체가 저희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경우 인계받은 이후의 기간동안.. - 질문 아파트 경비업체 계약을 맺는 용역 업체가 저희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경우 인계받은 이후의 기간동안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로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여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09.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회사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06.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적용제외 승인당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48, 2014.04.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기존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에 교대제 근로를 3조2교대에서 2조2교대로 변경할 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기존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에 교대제 근로를 3조2교대에서 2조2교대로 변경할 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505, 2001.08.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10. 24. 아파트 경비 관련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아파트 경비 관련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