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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비용125

부조는 누가 갖나요. - 질문 부조는 누가 갖나요. - 답변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7. 1. 1.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조례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조례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 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세 납세 의무자인데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세 납세 의무자인데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서 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위의 ①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비..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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