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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비용125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 질문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따라서 그 범위 내의 장례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998조의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어버지가 사망하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질문 어버지가 사망하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법무.. 2022. 8. 3.
태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태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순위에 관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도 출생 후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며 국세기본법 상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된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상속재산 관리비용은 누가 내나요? - 질문 상속재산 관리비용은 누가 내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 2). 이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①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 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 돈으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 돈으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 2). 이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①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 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도 그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7. 22.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제출대상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제출대상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③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⑥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⑦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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