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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76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도와준 경우에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도와준 경우에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해당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한 경우를 포함),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한 사업주(해당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2. 9. 25.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실업급여는 본인에게만 지급되나요 - 질문 실업급여는 본인에게만 지급되나요 - 답변 실업급여은 본인에게만 지급되나,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실업급여 수급사유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 수급사유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본문).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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