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사청구6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고용보험법」 제89조)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 질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실업급여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실업급여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심사청구를 신청했는데 언제쯤 그 결과를 받을 수 .. - 질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심사청구를 신청했는데 언제쯤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 질문 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