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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년226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가 제한되나요 - 질문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가 제한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연소자를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경우 그 제재 - 질문 연소자를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경우 그 제재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연소자를 취업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64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취업 최저 연령은 - 질문 취업 최저 연령은 - 답변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4조) 다만,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기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취직인허증이 취소될수 있나요 - 질문 취직인허증이 취소될수 있나요 - 답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경우나 인허받은 직종 외의 업무 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취업시킨 경우에는 취직인허가 취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벌금이 있나요 - 질문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벌금이 있나요 - 답변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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