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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150

유언집행자의 임무가 종료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의 임무가 종료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의 종료, 유언집행자의 사망, 결격사유의 발생, 사태, 해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해석을 달리하는 등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해석을 달리하는 등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 2022. 8. 31.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존행위도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존행위도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고모에게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인 가족들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언집행.. - 질문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고모에게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인 가족들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나요.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유언집행자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1094조 제2항 후단)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갑이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 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갑이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 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95조 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 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갑이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 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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