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3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채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채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 답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 일부를 변제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부채를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총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직장에 재직중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월급이 20%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특별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차액을 임금체불로 .. - 질문 총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직장에 재직중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월급이 20%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특별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차액을 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급여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재택근무를 하던 중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던 중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