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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 일부를 변제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부채를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채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 답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 일부를 변제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부채를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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