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계약의 당사자574 임대인은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상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상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이 무단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 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소유자가 아닌 자와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소유자가 아닌 자와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 질문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올려서 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올려서 내야 하나요. -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을 허용하나(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에 체결된 계약대로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이전 1 2 3 4 5 6 7 ··· 9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