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계약의 당사자574 임대인이 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주택의 전대에 동의한 이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주택의 전대에 동의한 이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요. - 질문 임대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과실로 임차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가 약간훼손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가 약간훼손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 전 상태로 물건을 되돌려 놓고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한 토지의 수선을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는데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는데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의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이전 1 2 3 4 5 ··· 9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