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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2. 9. 5.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정의 -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정의 - 답변 경매(입찰) 기일에 입찰한 매수신고인 중 최고가로 입찰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수허가를 받게 된 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건축물대장 - 질문 건축물대장 - 답변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소재지, 번호, 구조, 면적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를 의미.(=건축물관리대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말소의 정의 - 질문 말소의 정의 - 답변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지움’, ‘지워 없앰’으로 순화.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손해를 .. - 질문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주택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주택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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