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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후순위임차권의 정의 - 질문 후순위임차권의 정의 - 답변 경매나 공매같은 절차에서 변제순위에 있어 다른 권리보다 배당이 후순위인 임차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물건을 빌려주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대리인이 임대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대리인이 임대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현재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현재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기간은 얼만큼 늘어나나요. - 질문 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기간은 얼만큼 늘어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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