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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차 목적물이 망가졌을 경우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임대차 목적물이 망가졌을 경우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으로 정한 임대차도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나고 배관시설이 파열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나고 배관시설이 파열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질문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요. - 질문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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