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양도14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해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목적물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임차권을 이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자신의 연체차임채무와 손해배상채무 등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이전 1 2 3 4 ···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