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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진행한 재심절차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징계절.. -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진행한 재심절차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징계절차가 타당한 것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의 효력이 없고, 도한 그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회사 내규에 없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 내규에 없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고는 다 부당한가 - 질문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고는 다 부당한가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의 절차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취지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판례란 무엇인가요? - 질문 판례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합니다.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징계면직의 의의 - 질문 징계면직의 의의 -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비행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행위로써 해당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는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고, 기준미달의 계약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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