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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제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질문 제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저는 시내버스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도 없고 담배도 없어서 도중회차하다가 그만 회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다시 쓰라고 하여 화가 나.. - 질문 저는 시내버스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도 없고 담배도 없어서 도중회차하다가 그만 회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다시 쓰라고 하여 화가 나서 나가버렸더니 몇일동안 회사에서 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니 다시 저한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일한 사유로 두번 징계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여객운수회사가 당해 운전사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4일간 위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운전사가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위 운전사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 2023. 3. 12.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그럼 저도 이 기업의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질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그럼 저도 이 기업의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채용내정이 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이 된 사람은 근로자에도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몇번 있고, 이번에 불법쟁의행위를 주동한 정도라면 징계해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질문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몇번 있고, 이번에 불법쟁의행위를 주동한 정도라면 징계해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답변 참고할 만한 판례로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 소유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9.22. 선고 91다43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노동조합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직원 일부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질문 노동조합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직원 일부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근로자 일부만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회사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거나, 일상화 되어 있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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