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범위1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같은가요 - 질문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같은가요 - 답변 최저임금의 범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 2007.1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나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나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 2014도 8873, 2016.9.8).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성과급(판매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질문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성과급(판매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급, 주급, 월급 등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성과급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정책과-801, 2005.2.26.. 2023. 8. 1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6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다른 개념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다른 개념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판매수당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택시업종 예외)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 20107.1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지만, 상여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 - 질문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지만, 상여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답변 상여금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임금정책과-719, 2004.3.4.)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