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위반21 2가지 이상의 임금형태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2가지 이상의 임금형태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시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시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시간급 임금과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을 직접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받지 못한 최저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받지 못한 최저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동법 제28조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