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위반21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월급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처리된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과 성과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각 시간급으로 환사하여 합산한 금액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그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현재 근무 중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그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데 현재 근무 중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직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종사한 경우 최저임금이 사용자에게 강제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종사한 경우 최저임금이 사용자에게 강제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에 종사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강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질문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답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23388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 13. 도급인의 책임으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책임은 도급인이 지나요. - 질문 도급인의 책임으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책임은 도급인이 지나요. - 답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