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위반21 월 임금 구성이 기본급과 직책수당(반장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경.. - 질문 월 임금 구성이 기본급과 직책수당(반장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답변 직책수당(반장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명시된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해당 직책수당과 기본급을 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 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장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 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장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어떻게 .. - 질문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질의의 경우 일당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임금지급은 포괄역산 방식의 월급제 형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32, 2010.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3. 6. 26. 수습 근로자의 전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그 기간 중 수습기간은 3개월인 경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수습 근로자의 전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그 기간 중 수습기간은 3개월인 경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행정해석보다 넓게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