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통상임금477

월동보조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월동보조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그렇다면 해고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3. 10. 12.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근속수당 - 질문 근속수당 - 답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을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기술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기술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기술수당은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인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교통비,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교통비, 승무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