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적용제외12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1993, 2011.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상근고문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상근고문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상근고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1년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1년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자주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명칭은 임원이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일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업무를 병행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일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업무를 병행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 질문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 답변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할 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