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의 제한37 육아휴직 중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해왔습니다. 적법한 해고가 맞나요? - 질문 육아휴직 중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해왔습니다. 적법한 해고가 맞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간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질문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간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명백한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한데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명백한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한데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95다6823, 1996.04.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사유 외에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사유 외에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가입·설립·업무수행·제명,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신고 또는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재택근무를 하던 중 회사측으로 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던 중 회사측으로 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나열하고 있는 바(대법 2004다29736, 2006.12.7)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부당해고 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10.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