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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는 점을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 질문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는 점을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08.26. 선고 94누39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도 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임금 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도 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임금 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직 및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도 성립한다면 근로자는 임금 외에 위자료의 지급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의 종류 - 질문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의 종류 - 답변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또는 단기근로자 등의 근로관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영업양도 - 질문 영업양도 - 답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게 마련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질문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게 마련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의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사직서의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직서의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해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자(즉,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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