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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때 저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때 저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증인출석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진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실효의 원칙의 의의 - 질문 실효의 원칙의 의의 - 답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3. 5. 22.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수입을 얻어 그 수입을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수입을 얻어 그 수입을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요?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퇴직금은 해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퇴직금은 해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한 징계여부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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