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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대신 퇴직금도 다음날 바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질문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대신 퇴직금도 다음날 바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정리해고의 의미 - 질문 정리해고의 의미 - 답변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 등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고용과 도급의 구별 - 질문 고용과 도급의 구별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2023. 5. 22.
소사장 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잇는지 여부 - 질문 소사장 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잇는지 여부 - 답변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6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3. 5. 22.
소사장 기업의 의미 - 질문 소사장 기업의 의미 - 답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떤 계기로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회사를 소사장 기업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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