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당연퇴직과 해고로 볼 수있는 당연퇴직은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 질문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당연퇴직과 해고로 볼 수있는 당연퇴직은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 답변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징계사유의 발생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퇴직하게 한 경우, 이러한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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