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ㆍ국적ㆍ신앙ㆍ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인 직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동조에 저촉된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01254-3284,1990.3.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업기간 중 근무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ㆍ국적ㆍ신앙ㆍ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업기간 중 비노조원인 직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동조에 저촉된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01254-3284,1990.3.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